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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함이라고 ?

새벽에 트위터 돌아다니다 제네릭 약가에 대한 포스팅 그리고 댓글을 보았다. 오리지널의 80%나 보장해주는 나라에서 누가 미쳤다고 돈들고 품드는 신약을 개발하겠냐고, 거기에 대한 댓글은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제도라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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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가치분석

예전에 HBR 이란 잡지에 RVG 란 개념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RVG 라 함은 Relative Value of Growth 인데, 기업이 성장을 추구해야 하느냐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냐에 대한 barometer 라는 것이다. 기업가치는 영속기업을 가정했을때:

EV = 현금흐름 / (가중평균자본비용 – 기대성장률) (EV: Enterprise Value)

로 구할 수 있다. 물론 가중평균자본비용이 기대성장률보다 커야 한다. (안 그러면 기업가치가 네가티브로 나오겠지)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은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기대성장률을 고정시키고, cash flow 를 10% 증가시켰을때 구해지는 기업가치와, cash flow 를 고정시키고, 기대성장률을 10% 증가시켰을때의 값을 비교하면, 성장의 비교가치 즉 RVG 가 구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RVG 는 대개 1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사양산업에서는 1보다 작기도 하다. 성숙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RVG 가 낮고, 신흥산업일수록 RVG 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나, 성숙산업에 속한 기업이라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음으로써 높은 RVG 를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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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골자는 건강보험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의약품 구입에 지급되는 의료보험비를 조정 (사실상 삭감)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일정 조건을 구비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앞으로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약물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조건이라 함은 pharmacoenonomics (약물경제학) 분석결과 기존 약물 대하여 비용대비 확실한 효과가 있는 약물을 말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 의료보험제도는 보험이라기 보다는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지급 (사실상 보조금)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다음 그림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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