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일본

Soul Food

세계 3대 요리로 꼽히는 곳이라 고급이건 대중요리이건 갈때마다 신기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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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출장차 요 몇일 일본에 다녀왔다. 체류기간은 짧았지만 일은 많았기에 오히려 잡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 그 중 하나가 일본의 금연정책과 관련된 철학이었다.

미국을 필두로 하여 유럽 각국 이제는 한국,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난리니 공공 금연 정책은 이제 given 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듯 하다. 담배 피우는 조교가 감독으로 들어오면 담배 피우며 시험봐도 되었던 기억, 지하철로 등하교 하다 차에서 담배가 피우고 싶어 좌석버스 타던 기억, 비행기 타고 가는데 금연석, 흡연석이 나누어져 있던 기억은 이제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고, 호텔방 잡으면서도 흡연실 달라고 하려면 눈치 보이던 때만 해도 호시절이고, 이제는 호텔 전체가 금연 빌딩이라 아침에 일어나 잠도 덜깬 상태에서 부시시한 머리로 밖에 나와서 담배피워야 하는 시대이다.

담배가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것이면 아예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해서 전면 단속을 하던지, 흡연 자체는 인정하면서, 거기다 담배를 통해 세금을 수조원이나 걷어들이면서 지금처첨 무작위로 못 피우게 하는 정책이 과연 공공의 선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흡연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억하기로 아직도 전 국민의 20% 정도는 흡연자이고, 5천만 쳤을때 20% 면 1천만이다. 이들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일본은 한참전부터 도로에서 걸어가며 담배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공공건물에서의 흡연도 법률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허용되지 않았다. 재미있는 것은 아직도 상당수의 술집이나 식당에서는 실내에서 흡연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공공 건물의 경우도 다른 공간과 밀폐되고, 내부에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흡연실이 어느 구석엔가는 반드시 존재하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올 4월만 해도 호텔 엘리베이터에서도 담배 피우던 나라가, 어느 날 어느 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흡연자를 밀어내 버렸다. 물론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실내라 구분될 수 있는 곳은 어디를 막론하고 흡연이 불법이다.

서론이 길었는데, 동경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공원이나 거리같은 공공재 혹은 일터나 관청 같이 자신이 출입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곳은 거의 반드시 금연정책이 확실히 실시되고 있었고, 자신이 갈지 안갈지 결정할 수 있는 곳 이를테면 식당이나 술집 혹은 까페 같은 곳은 100% 업소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30년 가까이된 흡연인의 한 사람으로 공공 금연 정책을 반기지는 않지만, 저 좋아 담배 피우는 사람뿐 아니라 주위의 비흡연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니 본의 아니게 남에게 폐 끼치기는 싫고 큰 저항 없이 받아 들인다. 다만, 흡연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여지는 줘야 하는 것 아닐까? 모든 사람이 다같이 즐겨야 하는 공원, 운동장 같은 곳 전면 금연 좋다, 자신이 출입을 선택할 수 없고, 일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사무실, 일터, 공공관청 거기도 좋다. 다만, 식당이나 술집 같은데는 여지를 좀 줘야하지 않을까? 술 마실때 밥 먹을때 혹은 커피 마실때 꼭 담배를 피워야만 제 맛이 느껴진다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연 식당, 금연 술집이 있으면 흡연 식당, 흡연 술집도 허용해야 하는것 아닐까? 정부가 모간디 모든 식당과 술집에서는 담배를 못 피는 것으로 법으로 정하고 지랄이냐 말이다. 다만 업소 앞에 흡연가능한 곳인지, 전면 금연인지를 눈에 잘 띠게 표시해야 하고, 전면 금연이라 써 놓은 업소에서 흡연자가 발견되는 경우 흡연자와 업주에게 모두 벌금을 징수한다 그런 유연성 정도 못 발휘하나? 어차피 돈 벌려고 장사하는 곳이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담배 못 피우게 안해도, 흡연 업소라 해 놓고 나니 비흡연 손님이 다 외면해서 손님이 떨어지면, 업주가 어련히 알아서 금연업소로 바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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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술에 대한 두얼굴

최근 Nature 에 난 기사.

Unknown Territory

정식 인허가에 있어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까탈스럽기 그지 없는 일본의 경우 의사나 병원의 책임하에 정부당국에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 혹은 시술 (authrized prescription) 에 대해서는 또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다.

얼마전 RNL 바이오의 무허가 지방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 이후 그래도 조금은 강화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여전히 iPS 나 embryonic stem cell 등 소위 여론의 논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서이고,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단다.

난치병에 걸려 고통받는 환자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수사원칙처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으로 인해 병 고치려다 더 큰 병을 얻게되는 억울한 케이스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혁신 약물에 대한 인허가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제도의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만 해도 이 부분은 많이 해결될텐데….결국 이것도 공무원 책임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복지부동이 항상 죄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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