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적정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골자는 건강보험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의약품 구입에 지급되는 의료보험비를 조정 (사실상 삭감)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일정 조건을 구비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앞으로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약물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조건이라 함은 pharmacoenonomics (약물경제학) 분석결과 기존 약물 대하여 비용대비 확실한 효과가 있는 약물을 말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 의료보험제도는 보험이라기 보다는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지급 (사실상 보조금)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다음 그림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