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 신문 통해 어제 재보선 선거결과 보고는 조금 놀랐다. 새누리당이 우세란 얘기는 보도된 여론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이길줄은 몰랐다. 엄살이라고는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선거전 6석이면 선전이라 포석을 깔아 놓은 것도 한 몫 한듯 싶다.
세월호 사건 그리고 거듭되는 인사 실패로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준 새누리당이 이렇게 압승을 한 이유를 나름 생각해보니, 독과점의 폐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정치가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에 의해서 거의 100% 과점되어 있는 상황이다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딱히 마음에 든다기 보다는 둘 중 그래도 조금은 덜 못 난 놈 선택한 것이라 외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소위 누가누가 못하나의 경쟁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은 누가 뭐라 해도 경쟁이다. 몇십년전 S&P500 에 포함된 기업중 아직도 포함되어 있는 기업은 불과 몇개에 그친다는 조사도 있던 것 처럼, 권불십년이요, 한발짝만 잘못 딛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새로운 승자가 출현하는 것이 경쟁의 묘미다. 그러하기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모든 정부는 독과점을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이라면 특허를 통한 일정기간의 독점 혹은 정책상 특별한 경우 정부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이 하는 독점이 거의 전부이고, 이러한 인위적 독점에도 납득할만한 배경이 있다.
경제뿐 아니라 독과점은 모든 곳에서 폐해를 끼친다. 회사에서도 소위 inner circle 이라는 몇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양상, 전관예우라 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혜택등등.
결국 정치에 있어서도 이 못난이 두 당에 의한 독과점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다. 못낫 놈 떡하나 더 준다도 유분수지, 어쩌면 이리도 무기력한 정부에 이런 떡을 줄수가 있는지, 진보 정치인 중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이번에 낙선한 노회찬 전 의원 트윗을 보니 참 착찹하다.
(PS) 그래도 이번에 여당 불모지인 전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그것도 큰 표차로 당선되었다는 점은 신선한 충격이다.
